[뉴스현장]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들의 위법적 행태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박 의혹을 받고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돌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김범수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 법정에선 수사팀 검사 4명이 200쪽 분량의 PPT를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이 됐다는 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카카오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제 법정에 12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을 정도인데요.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도주 우려'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법원이 '도주 우려'를 언급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범수 위원장은 재계 서열 15위로, 대기업 총수이기도 하지만 벤처 신화의 주역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이 되면서 본인은 물론 기업 역시 최대 위기를 맞게 됐어요?
구속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찰의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쯔양 협박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검찰이 구체적으로 추가 피해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그런데 최근 4년간 유튜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1심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적극 수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단 의미인데 결국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선 범죄 수익 환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편,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은퇴를 선언한 것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비공개한 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앞서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에게 자신의 정보를 넘긴 당사자로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를 지목했는데요.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단 입장이지만,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긴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경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영상이 올라온 매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버를 압수수색한 건, 게시자를 찾기 위해서인가요?
현재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게시자가 특정한 후에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한동안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상당했는데요. 수사 결과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팔아 넘긴 현직 교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가 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현직 교사들이 수능 모의평가 문제들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겁니까?
특히 입건된 69명 중 24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해당 교사들은 문항판매 행위는 인정하지만, 겸직 근무위반 등의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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